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성회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가입허용#공무원정치참여확대#정책공정성우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발기인·당원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금지 규정이 삭제되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참여 기본권이 확장되나 공직의 정치중립성과 정책 공정성에 우려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금지 규정이 삭제되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참여 기본권이 확장되나 공직의 정치중립성과 정책 공정성에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8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