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행정·지방자치
김성회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사립학교교원#정당가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.
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못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만들 수 있어요.
현재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못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만들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치 참여가 넓어져서 자기 의견을 더 직접 내기 쉬워요.
정치 참여가 넓어져서 자기 의견을 더 직접 내기 쉬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와 공직에서 정치 편향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학교와 공직에서 정치 편향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