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성회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법개정#출마사직의무#정당가입제한폐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고위공무원단, 정무직공무원, 법관·검사 등은 입후보 전 1년 간 사직해야 하며 정치적 자유와 중립성의 균형을 모색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와 함께 선거일 전 1년 사직 의무 도입과 정당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자유는 확대되나 직무 독립성과 행정의 중립성 유지 여부는 관리 체계에 좌우된다.
고위공무원단, 정무직공무원, 법관·검사 등은 입후보 전 1년 간 사직해야 하며 정치적 자유와 중립성의 균형을 모색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와 함께 선거일 전 1년 사직 의무 도입과 정당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자유는 확대되나 직무 독립성과 행정의 중립성 유지 여부는 관리 체계에 좌우된다.
의안번호: 2201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