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행정·지방자치
김성회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출마#선거규정#정치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무직 공무원, 고위공무원, 판사, 검사가 영향을 받아요
정무직 공무원, 고위공무원, 판사, 검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선거 1년 전까지 그만둬야 해요
현재는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선거 1년 전까지 그만둬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을 지키며 선거를 준비하기 어려워지고, 공무원의 중립성도 더 중요해져요
직을 지키며 선거를 준비하기 어려워지고, 공무원의 중립성도 더 중요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일찍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
일찍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