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행정·지방자치
김성회|더불어민주당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무원#정당가입#정치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지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이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허용돼요
지금은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이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허용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는 사람도 자기 정치 의견을 더 자유롭게 밝힐 수 있어요
일하는 사람도 자기 정치 의견을 더 자유롭게 밝힐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선거 때 공무원이 특정 편에 치우칠 수 있어요
선거 때 공무원이 특정 편에 치우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