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성회|더불어민주당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가입허용#집단행위금지삭제#공무원정치자유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집단 행위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가입 허용 및 집단 행위 금지 삭제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권 참여의 폭이 넓어지나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가입 허용 및 집단 행위 금지 삭제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권 참여의 폭이 넓어지나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