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고용·노동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노조#공무원#노동3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이 노조에 못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바뀌어요.
현재는 경찰이 노조에 못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근무조건과 안전이 나아지면 현장 부담이 줄고 시민 대응도 좋아질 수 있어요.
근무조건과 안전이 나아지면 현장 부담이 줄고 시민 대응도 좋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노조 활동이 커지면 공정성 논란이나 업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노조 활동이 커지면 공정성 논란이나 업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