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노조#단결권확대#공무원노조개정
AI 요약
✅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단결권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노조의 설립과 운영을 합법화한다.
✅ 권익 개선과 민주적 통제로 인권침해 감소 기대하지만, 공공안전과 수사권 남용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.
✅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노조의 설립과 운영을 합법화한다.
✅ 권익 개선과 민주적 통제로 인권침해 감소 기대하지만, 공공안전과 수사권 남용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8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