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재난·안전
주호영|국민의힘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승객보호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 승객과 승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비행기 승객과 승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문이나 탈출구를 건드리면 처벌하지만, 앞으로는 사람이 다치면 더 세게 처벌해요.
현재는 문이나 탈출구를 건드리면 처벌하지만, 앞으로는 사람이 다치면 더 세게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행기 안에서 위험한 장난을 막아, 가족과 내 생명을 더 지켜줘요.
비행기 안에서 위험한 장난을 막아, 가족과 내 생명을 더 지켜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량이 너무 세서, 실수와 고의가 섞인 경우도 과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.
형량이 너무 세서, 실수와 고의가 섞인 경우도 과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