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국방·병무
박정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폭염#한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폭염·한파 속 야외훈련을 하는 병사와 간부가 영향을 받아요.
폭염·한파 속 야외훈련을 하는 병사와 간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더워도 훈련이 이어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쉬고 대책도 세워요.
지금은 더워도 훈련이 이어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쉬고 대책도 세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위와 추위로 쓰러질 위험이 줄고, 훈련 중 다칠 걱정을 덜어요.
더위와 추위로 쓰러질 위험이 줄고, 훈련 중 다칠 걱정을 덜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휴식 기준이 느슨하면 현장 판단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어요.
휴식 기준이 느슨하면 현장 판단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