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학대#신고의무#예방의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이동·일터·돌봄 현장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과 이동·일터·돌봄 현장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일부 사람만 신고하지만, 앞으로는 이동·일터·돌봄 현장 사람도 신고해야 해요.
지금은 일부 사람만 신고하지만, 앞으로는 이동·일터·돌봄 현장 사람도 신고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대를 더 빨리 찾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학대를 더 빨리 찾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대상이 넓어져 현장 부담이 커지고, 사소한 다툼도 신고로 번질 수 있어요.
신고 대상이 넓어져 현장 부담이 커지고, 사소한 다툼도 신고로 번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