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법#직무정지#공직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을 뺀 고위공직자와 그가 일하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을 뺀 고위공직자와 그가 일하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국회가 의결해야 멈추지만, 앞으로는 과반이 올리기만 해도 바로 멈춰요.
지금은 국회가 의결해야 멈추지만, 앞으로는 과반이 올리기만 해도 바로 멈춰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제가 큰 공직자가 버티지 못해, 국회가 더 빨리 멈춰 세울 수 있어요.
문제가 큰 공직자가 버티지 못해, 국회가 더 빨리 멈춰 세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다수만으로 먼저 멈춰 세워서, 정치 싸움에 쓰일 수 있어요.
국회 다수만으로 먼저 멈춰 세워서, 정치 싸움에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