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무상태표#용어정비#관세사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꿔 용어를 현대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7조의4제2항, 제17조의6제2항의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된 명칭 사용으로 혼선 감소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가 기대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7조의4제2항, 제17조의6제2항의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된 명칭 사용으로 혼선 감소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가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01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