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승수|국민의힘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화진흥위원회#현장전문가참여#공정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화업자 비중 규제 완화와 현장전문가 참여 확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 구성을 영화업자 한도 완화로 바꾸고 이해충돌 면직 사유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성·공정성 개선과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 구성을 영화업자 한도 완화로 바꾸고 이해충돌 면직 사유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성·공정성 개선과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1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