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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를 종중과 전통사찰의 명의신탁 농지까지 확장해, 이미 소유 중인 농지를 이들 명의로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해 종중·전통사찰의 명의신탁 농지를 이들 명의로 직접 소유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지 이전 등기 제약 해소로 법적 안정성 강화와 전통기관의 소유권 확립, 지역 농가의 경영 지속성에 도움, 다만 관리의 투명성 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