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재난·안전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#처벌#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재 현장 주변 시민과 소방대원, 경찰과 지자체가 영향받아요.
화재 현장 주변 시민과 소방대원, 경찰과 지자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방활동 방해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협력 의무가 생기고 처벌이 더 세져요.
현재는 소방활동 방해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협력 의무가 생기고 처벌이 더 세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길을 더 빨리 막고 다친 사람을 더 빨리 살릴 수 있어요.
불길을 더 빨리 막고 다친 사람을 더 빨리 살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 조회가 늘면 개인 정보가 더 넓게 다뤄질 수 있어요.
기관 조회가 늘면 개인 정보가 더 넓게 다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