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
#에너지전환#지역발전#고용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·근로자·기업 피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진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폐지지역 지원 및 특례를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고 3년 주기의 종합지원계획 수립 등 정책 체계를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에너지 우선지원과 고용안정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나 비용·관리 부담 및 지역 간 차이를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폐지지역 지원 및 특례를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고 3년 주기의 종합지원계획 수립 등 정책 체계를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에너지 우선지원과 고용안정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나 비용·관리 부담 및 지역 간 차이를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