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환경·에너지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
#석탄화력발전소#지역지원#일자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석탄화력발전소가 문 닫는 지역의 근로자, 소상공인,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석탄화력발전소가 문 닫는 지역의 근로자, 소상공인,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지 뒤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지역별 지원계획과 자금을 마련해요.
현재는 폐지 뒤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지역별 지원계획과 자금을 마련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와 매출이 줄 수 있는 지역에서 생활비와 생계 불안을 덜 수 있어요.
일자리와 매출이 줄 수 있는 지역에서 생활비와 생계 불안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과 혜택이 일부 지역에 몰리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돈과 혜택이 일부 지역에 몰리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