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문화·체육·관광
정연욱|국민의힘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광특구#지역기준#지자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관광특구를 만들려는 지자체와 지역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관광특구를 만들려는 지자체와 지역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정부가 한 기준으로 정하지만, 앞으로는 시도와 특례시가 지역에 맞게 정해요.
지금은 정부가 한 기준으로 정하지만, 앞으로는 시도와 특례시가 지역에 맞게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 맞는 기준이면 관광객 유치가 쉬워지고,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지역에 맞는 기준이면 관광객 유치가 쉬워지고,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나 느슨한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나 느슨한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