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12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언론·미디어
김현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심의위원회#국회견제#방송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방송 심의에 영향받는 시청자·방송사가 영향을 받아요.
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방송 심의에 영향받는 시청자·방송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국회가 심의위원장을 바로 견제하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잘못하면 물러나게 할 수 있어요.
지금은 국회가 심의위원장을 바로 견제하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잘못하면 물러나게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심의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방송 내용과 시청자가 보는 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심의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방송 내용과 시청자가 보는 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싸움이 커지면 심의가 흔들리고, 운영이 자주 멈출 수 있어요.
정치 싸움이 커지면 심의가 흔들리고, 운영이 자주 멈출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