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언론·미디어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방송#방송심의#중앙선거관리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보도를 하는 방송사와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선거보도를 하는 방송사와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는데,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요.
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는데,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송 편집과 제재가 달라져서 선거 때 보는 뉴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.
방송 편집과 제재가 달라져서 선거 때 보는 뉴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 주체가 바뀌는 동안 기준 혼선이나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심사 주체가 바뀌는 동안 기준 혼선이나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