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사회복지·연금
한기호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배우자승계#명예수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참전유공자 배우자와 고령 유공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참전유공자 배우자와 고령 유공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유공자만 받는데, 앞으로는 사망·실종 때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유공자만 받는데, 앞으로는 사망·실종 때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갑자기 생계 지원을 잃지 않아서 생활이 조금 더 안정돼요.
가족이 갑자기 생계 지원을 잃지 않아서 생활이 조금 더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자가 늘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대상자가 늘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