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선거참여확대#직무유지#휴직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유·초·중등교원이 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유지하도록 휴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.
✅ 현행은 선거 90일 전에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, 이 법은 휴직으로 입후보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 선거 참여 확대와 기본권 보장이지만, 직무 공백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현행은 선거 90일 전에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, 이 법은 휴직으로 입후보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 선거 참여 확대와 기본권 보장이지만, 직무 공백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