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교육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교사#교육감선거#휴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학교 초·중·고 교사와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.
사립학교 초·중·고 교사와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직을 그만둬야 하지만, 앞으로는 휴직하고 교육감 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.
현재는 교직을 그만둬야 하지만, 앞으로는 휴직하고 교육감 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를 바로 잃을 걱정이 줄어들어, 교사도 정치 참여를 더 쉽게 할 수 있어요.
일자리를 바로 잃을 걱정이 줄어들어, 교사도 정치 참여를 더 쉽게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업 공백이 생기거나, 선거용 휴직을 반복해 학교 운영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수업 공백이 생기거나, 선거용 휴직을 반복해 학교 운영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