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의료·건강
김예지|국민의힘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각장애인#안마업#허위광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손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손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짜 안마 가게 이름이나 광고를 막기 약한데, 앞으로는 더 쉽게 제재돼요.
현재는 가짜 안마 가게 이름이나 광고를 막기 약한데, 앞으로는 더 쉽게 제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헷갈리는 가게를 피하고,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헷갈리는 가게를 피하고,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슷한 이름과 광고를 넓게 막아, 정상 가게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.
비슷한 이름과 광고를 넓게 막아, 정상 가게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