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곽규택|국민의힘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유수면#점용료감면#조선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업종 특성상 넓은 공유수면 점용이 필요한 중소·중견 기업에 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3조 제1항 제14호의2로 조선업 등 대규모 점용 업종의 중소·중견기업에 감면대상이 추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용 부담 완화로 생산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3조 제1항 제14호의2로 조선업 등 대규모 점용 업종의 중소·중견기업에 감면대상이 추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용 부담 완화로 생산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.
의안번호: 2201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