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승수|국민의힘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뉴미디어보도확대#피해구제강화#분쟁조정범위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뉴미디어까지 보도 범위를 확장해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언론사가 뉴미디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보도 범주에 포함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강화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지지만 남용, 검열 우려 및 플랫폼 부담 증가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언론사가 뉴미디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보도 범주에 포함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강화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지지만 남용, 검열 우려 및 플랫폼 부담 증가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8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