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재난·안전
서왕진|조국혁신당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동차급발진#입증책임#제조물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와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영향받아요
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와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가 결함과 피해를 거의 다 증명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제조사가 더 많이 밝혀야 해요
현재는 피해자가 결함과 피해를 거의 다 증명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제조사가 더 많이 밝혀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뒤 책임을 따질 때 혼자 싸우는 부담이 줄어들고 보상받기 쉬워져요
사고 뒤 책임을 따질 때 혼자 싸우는 부담이 줄어들고 보상받기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조사 영업비밀이 너무 쉽게 드러나거나, 거짓 주장에도 분쟁이 늘 수 있어요
제조사 영업비밀이 너무 쉽게 드러나거나, 거짓 주장에도 분쟁이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