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차별금지#정보접근성#이동통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점자 등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이동통신 판매 규정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17조의2를 통해 이용자 설명 의무와 장애정보 제공 의무를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경제적 피해 감소와 사회참여 확대,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자 정보 인프라 구축과 사업자 부담 균형 필요.
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점자 등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이동통신 판매 규정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17조의2를 통해 이용자 설명 의무와 장애정보 제공 의무를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경제적 피해 감소와 사회참여 확대,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자 정보 인프라 구축과 사업자 부담 균형 필요.
의안번호: 22018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