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7-23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립장기요양#인건비기준반영#성추행피해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비중 확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립 비중을 지역 기준 30% 이상으로 의무화하고, 인건비 기준과 급여비용 반영, 성추행 가해자 급여 거부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비스 질 강화와 처우 개선으로 이용자 안전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립 비중을 지역 기준 30% 이상으로 의무화하고, 인건비 기준과 급여비용 반영, 성추행 가해자 급여 거부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비스 질 강화와 처우 개선으로 이용자 안전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18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