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7-23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사회복지·연금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요양#요양보호사#공공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요양보호사, 그리고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요양보호사, 그리고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 요양기관이 대부분인데, 앞으로는 공공 기관을 늘리고 종사자 처우를 챙겨요.
현재는 민간 요양기관이 대부분인데, 앞으로는 공공 기관을 늘리고 종사자 처우를 챙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돌봄 품질이 나아지고, 일하는 사람도 버티기 쉬워져요.
돌봄 품질이 나아지고, 일하는 사람도 버티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요양기관 부담이 커져 운영난이나 서비스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민간 요양기관 부담이 커져 운영난이나 서비스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