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법무·사법
채현일|더불어민주당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조물책임#자료제출명령#영업비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결함 있는 제품으로 다친 소비자와 제조사가 영향을 받아요.
결함 있는 제품으로 다친 소비자와 제조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법원이 자료 제출을 더 강하게 명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법원이 자료 제출을 더 강하게 명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급발진이나 결함 피해자가 회사 자료를 더 쉽게 받아 보상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급발진이나 결함 피해자가 회사 자료를 더 쉽게 받아 보상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업비밀이 과하게 드러나거나, 자료 요구가 소송 압박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.
영업비밀이 과하게 드러나거나, 자료 요구가 소송 압박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