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의료·건강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태아성별#의료법#임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신한 사람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임신한 사람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2주 전 성별을 알려주면 제재를 받지만, 앞으로는 말해줄 수 있어요.
현재는 32주 전 성별을 알려주면 제재를 받지만, 앞으로는 말해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리 이름이나 옷을 준비하고, 병원 상담도 더 쉽게 받아요.
미리 이름이나 옷을 준비하고, 병원 상담도 더 쉽게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아들을 더 선호하는 마음이 남으면 성별 선택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.
아들을 더 선호하는 마음이 남으면 성별 선택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