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태아성별고지#정보접근권#의료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을 삭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0조 제2항이 삭제되어 의사는 태아 성별 고지 여부를 판단해 가족에 알릴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점은 정보 접근권 확대로 예측과 의사결정이 신속해지고, 단점은 성별 정보 남용과 사회적 편견 재강화 가능성이다.
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을 삭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0조 제2항이 삭제되어 의사는 태아 성별 고지 여부를 판단해 가족에 알릴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점은 정보 접근권 확대로 예측과 의사결정이 신속해지고, 단점은 성별 정보 남용과 사회적 편견 재강화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018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