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7
사회복지·연금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분할연금#이혼배우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별거·가출로 함께 살지 않았던 전 배우자와 그 상대방이 영향을 받아요.
별거·가출로 함께 살지 않았던 전 배우자와 그 상대방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16년 판결 뒤 2018년 전 건 예전 기준인데, 앞으로는 미확정 건에 새 기준을 써요.
현재는 2016년 판결 뒤 2018년 전 건 예전 기준인데, 앞으로는 미확정 건에 새 기준을 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금을 나눌지 말지와 받을 돈이 바뀌어 생활비에 직접 영향해요.
연금을 나눌지 말지와 받을 돈이 바뀌어 생활비에 직접 영향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류가 늦게 끝나면 같은 사안도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
서류가 늦게 끝나면 같은 사안도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