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노출을 부모 동의와 시간순 노출로 바꿔 중독을 줄이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성년자 대상에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고, 동의 없는 경우 알고리즘 알림을 제한하며 시간순으로 노출을 전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의 중독 및 확증편향 완화 등 정신건강 보호 효과가 기대되지만, 서비스 운영 부담과 표현의 자유 논쟁이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