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김정재|국민의힘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물류개혁#안전운임개편#위수탁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화물운송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안전운임제는 폐지되고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며 위탁차주 관리와 계약의 표준화가 강화된다.
✅ 경쟁력 강화와 안전성 향상, 불공정 관행 감소 등으로 물류시장과 소비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.
✅ 안전운임제는 폐지되고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며 위탁차주 관리와 계약의 표준화가 강화된다.
✅ 경쟁력 강화와 안전성 향상, 불공정 관행 감소 등으로 물류시장과 소비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.
의안번호: 22018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