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법무·사법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려동물#진료기록#동물병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
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진료기록을 쉽게 못 보는데, 앞으로는 요청하면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진료기록을 쉽게 못 보는데, 앞으로는 요청하면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떤 진료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문제를 빨리 찾고, 사고 때 책임을 따지기 쉬워져요
어떤 진료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문제를 빨리 찾고, 사고 때 책임을 따지기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록을 더 잘 쓰는 병원과 덜 성실한 병원이 더 눈에 띌 수 있어요
기록을 더 잘 쓰는 병원과 덜 성실한 병원이 더 눈에 띌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