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11-0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6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상교육#지방교육재정교부금#재정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등학교 무상교육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무상교육 경비 특례 만료를 연장해 지역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상교육 재정의 안정으로 지역 학교 운영의 예산 붕괴 위험이 줄고 학부모 부담이 완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무상교육 경비 특례 만료를 연장해 지역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상교육 재정의 안정으로 지역 학교 운영의 예산 붕괴 위험이 줄고 학부모 부담이 완화된다.
의안번호: 22018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