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11-0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6
교육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상교육#교육재정#지원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등학생과 학부모, 지역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.
고등학생과 학부모, 지역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 지원이 2024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국가 지원이 2024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를 다닐 가능성이 높아져요.
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를 다닐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예산 부담이 늘고, 나중에 또 연장 논의를 해야 해요.
국가 예산 부담이 늘고, 나중에 또 연장 논의를 해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