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교육기관#학교안전사고보상#공제사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해 안전사고 보상 체계를 확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범위에 들어가고, 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이 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·교직원 보호가 확대되고 제도 포용이 늘지만 비용·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범위에 들어가고, 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이 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·교직원 보호가 확대되고 제도 포용이 늘지만 비용·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8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