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박상웅|국민의힘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이전#지역균형발전#인구감소지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 인구감소지역까지 포함해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시책을 추가로 운용해 혁신도시 외 지역도 활성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소멸 위험 완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, 행정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시책을 추가로 운용해 혁신도시 외 지역도 활성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소멸 위험 완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, 행정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