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행정·지방자치
박상웅|국민의힘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공공기관이전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과 그곳에 새로 들어올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과 그곳에 새로 들어올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데,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으로도 옮길 수 있어요.
현재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데,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으로도 옮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이 오면 일자리와 손님이 늘어 동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.
공공기관이 오면 일자리와 손님이 늘어 동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만 옮기고 일자리와 사람이 오래 남지 않으면 기대만큼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.
기관만 옮기고 일자리와 사람이 오래 남지 않으면 기대만큼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