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행정·지방자치
박상웅|국민의힘
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
#인구감소지역#공공기관이전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그곳으로 옮겨 갈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그곳으로 옮겨 갈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주로 가는데,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먼저 옮길 수 있어요.
현재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주로 가는데,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먼저 옮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와 손님이 늘고, 지역 상권과 통근 여건이 바뀔 수 있어요.
일자리와 손님이 늘고, 지역 상권과 통근 여건이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지역만 혜택을 크게 받고, 직원들은 이주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
특정 지역만 혜택을 크게 받고, 직원들은 이주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