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박상웅|국민의힘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교육지원#민간투자유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의 교육·보육 지원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와 교통 인프라를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가 보육·교육시설 유지·개선과 도로 유지·건설에 재정 지원하고,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·일자리·교통의 개선으로 인구 유입이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정부의 재정 부담과 효과의 균형을 관리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가 보육·교육시설 유지·개선과 도로 유지·건설에 재정 지원하고,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·일자리·교통의 개선으로 인구 유입이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정부의 재정 부담과 효과의 균형을 관리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8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