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국토·도시
박상웅|국민의힘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세금감면#도로정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주민과 그곳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주민과 그곳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원이 적은데, 앞으로는 보육·교육시설과 도로를 고치고 기업 세금을 깎아줄 수 있어요.
지금은 지원이 적은데, 앞으로는 보육·교육시설과 도로를 고치고 기업 세금을 깎아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키우기와 이동이 나아지고, 일자리가 늘어 사람 살기 편해질 수 있어요.
아이 키우기와 이동이 나아지고, 일자리가 늘어 사람 살기 편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큰 기업에만 몰리거나, 돈만 쓰고 사람은 늘지 않을 수 있어요.
혜택이 큰 기업에만 몰리거나, 돈만 쓰고 사람은 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