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일반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#가격안정#계약생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산물을 파는 농가와 농산물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농산물을 파는 농가와 농산물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가격이 크게 흔들려도 보전이 약한데, 앞으로는 기준보다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받아요.
지금은 가격이 크게 흔들려도 보전이 약한데, 앞으로는 기준보다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가 소득이 갑자기 줄어드는 걸 막고, 장보는 값이 너무 오를 때도 덜 흔들려요.
농가 소득이 갑자기 줄어드는 걸 막고, 장보는 값이 너무 오를 때도 덜 흔들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가격을 잘못 잡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, 지원이 한쪽에만 쏠릴 수 있어요.
기준가격을 잘못 잡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, 지원이 한쪽에만 쏠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