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재난·안전
정부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재난안전#안전문화#지자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난·안전 업무 종사자만 지키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, 국민도 함께 지켜요.
현재는 재난·안전 업무 종사자만 지키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, 국민도 함께 지켜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안전수칙을 모두가 같이 지켜서 사고를 줄이고, 일상에서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안전수칙을 모두가 같이 지켜서 사고를 줄이고, 일상에서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모두에게 넓게 적용되면 지키는 기준이 흐려져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.
모두에게 넓게 적용되면 지키는 기준이 흐려져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