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정부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안전문화#안전관리헌장#준수대상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안전관리헌장 준수 대상을 재난 안전 업무 종사자에서 국가·지자체·국민까지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전관리헌장 준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구체화하여 국민 참여를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문화 확산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기대하나, 국민 부담 증가 가능성과 행정 비용 상승 우려도 병존한다.
안전관리헌장 준수 대상을 재난 안전 업무 종사자에서 국가·지자체·국민까지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전관리헌장 준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구체화하여 국민 참여를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문화 확산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기대하나, 국민 부담 증가 가능성과 행정 비용 상승 우려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18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