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정치활동자유#정치운동제외#교육공무원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및 정치운동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사는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서 제외되어 정치 참여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들에게 시민교육 기회가 늘고 교원 자율이 강화되지만 학교의 중립성과 정책 일관성 등의 도전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사는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서 제외되어 정치 참여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들에게 시민교육 기회가 늘고 교원 자율이 강화되지만 학교의 중립성과 정책 일관성 등의 도전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8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