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행정·지방자치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교사#공직선거#정치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사립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립학교 교사가 선거에 나갈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출마가 가능해져요.
현재는 사립학교 교사가 선거에 나갈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출마가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 학교 밖 정책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교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 학교 밖 정책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실에서 정치 얘기가 늘어나며 편향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교실에서 정치 얘기가 늘어나며 편향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