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교육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교사#정치참여#기탁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학교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사립학교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립학교 교사가 선거에 나서기 위한 보증금을 내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낼 수 있어요.
현재는 사립학교 교사가 선거에 나서기 위한 보증금을 내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도 직접 정치에 참여해 학교와 교육 문제를 더 잘 말할 수 있어요.
교사도 직접 정치에 참여해 학교와 교육 문제를 더 잘 말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안에서 정치 이야기와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학교 안에서 정치 이야기와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