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행정·지방자치
박준태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운영#위원장중립#회의일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장, 상임위원장, 증인·참고인,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의장, 상임위원장, 증인·참고인,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장 재량이 커서 일정 변경이 일방적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중립을 지키고 간사와 합의해요.
현재는 위원장 재량이 커서 일정 변경이 일방적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중립을 지키고 간사와 합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의가 덜 막히고, 증인·참고인이 함부로 대우받는 일을 줄여 국회가 더 예측 가능해져요.
회의가 덜 막히고, 증인·참고인이 함부로 대우받는 일을 줄여 국회가 더 예측 가능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합의가 안 되면 회의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.
합의가 안 되면 회의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