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6
김우영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협의체#주민대표회의#공공주택사업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주민대표회의를 의무화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전까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무화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민 반영 개선과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과 운영 공정성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.
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주민대표회의를 의무화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전까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무화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민 반영 개선과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과 운영 공정성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