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12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언론·미디어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심의위원회#국회추천#해촉요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 심의 위원과 방송·인터넷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방송 심의 위원과 방송·인터넷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들이 위원장을 뽑지만, 앞으로는 국회가 추천한 위원들 중에서 뽑고 잘못하면 물러나라고 요구해요.
현재는 위원들이 위원장을 뽑지만, 앞으로는 국회가 추천한 위원들 중에서 뽑고 잘못하면 물러나라고 요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송 심사가 더 정치적으로 치우치는지에 따라 시청자와 방송사가 모두 영향받아요.
방송 심사가 더 정치적으로 치우치는지에 따라 시청자와 방송사가 모두 영향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힘이 커져서 위원회가 정치 싸움에 휘말릴 수 있어요.
국회 힘이 커져서 위원회가 정치 싸움에 휘말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