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12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심의위원장선출#해촉권도입#정치적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 선출 방식을 국회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 해촉권을 신설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장은 국회 추천 심의위원 중에서 선출되고, 위반 시 해촉요구가 가능해져 제재 수단이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중립 강화 기대하지만, 정책 리스크 증가로 독립성 저하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장은 국회 추천 심의위원 중에서 선출되고, 위반 시 해촉요구가 가능해져 제재 수단이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중립 강화 기대하지만, 정책 리스크 증가로 독립성 저하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7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