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허영|더불어민주당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비대칭해소#자료제출명령#비밀유지명령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제조물 결함 여부를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부담을 전환하는 것입니다.
- ✅ 법원이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제조업자의 증거제출 의무를 강화하고, 비밀유지명령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.
- ✅ 정보비대칭 감소로 공정한 배상이 가능해지고, 영업비밀 보호도 법적 절차로 보장됩니다.
의안번호: 2201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