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조합#과세특례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의 노동조합 부동산 과세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·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면세가 2027년까지 유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조합 운영 안정과 재정 개선이지만, 재원 부담 증가와 형평성 영향도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·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면세가 2027년까지 유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조합 운영 안정과 재정 개선이지만, 재원 부담 증가와 형평성 영향도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1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