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일반
정부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가유산#수리#청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산을 고치려는 소유자와 수리 일을 배우는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유산을 고치려는 소유자와 수리 일을 배우는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벼운 수리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보존에 영향 없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가벼운 수리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보존에 영향 없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수리 때 서류와 기다림이 줄어 집 관리가 더 쉬워져요.
작은 수리 때 서류와 기다림이 줄어 집 관리가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수리가 너무 넓게 인정되면, 중요한 부분도 덜 살펴볼 수 있어요.
작은 수리가 너무 넓게 인정되면, 중요한 부분도 덜 살펴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