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정부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율규정#관광특구#조례주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관광특구 시설 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 조례로 자율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원화를 지자체 조례 결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.
✅ 예상 효과는 지역 특색에 맞춘 지원 확대와 투자 효율 증대이며, 표준 간 차이로 혼선 가능성도 있다.
✅ 바뀌는 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원화를 지자체 조례 결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.
✅ 예상 효과는 지역 특색에 맞춘 지원 확대와 투자 효율 증대이며, 표준 간 차이로 혼선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7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