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6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관광특구#지방조례#지역자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관광특구를 만들려는 시·도와 특례시가 영향을 받아요.
관광특구를 만들려는 시·도와 특례시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 기준으로 정하지만, 앞으로는 각 시·도와 특례시가 지역에 맞게 정해요.
현재는 중앙 기준으로 정하지만, 앞으로는 각 시·도와 특례시가 지역에 맞게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사정에 맞는 관광특구를 더 쉽게 만들고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지역 사정에 맞는 관광특구를 더 쉽게 만들고 지원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져서 너무 느슨하게 정해질 수 있어요.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져서 너무 느슨하게 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