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김은혜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공제#물가변동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상속세·증여세의 공제 상향과 물가변동 반영이다.
✅ 상속세 기초공제/일괄공제는 2→5억, 5→10억으로 상향하고 물가변동분 반영, 주요 증여공제도 상향한다.
✅ 세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나, 세수 감소 가능성도 있다.
✅ 상속세 기초공제/일괄공제는 2→5억, 5→10억으로 상향하고 물가변동분 반영, 주요 증여공제도 상향한다.
✅ 세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나, 세수 감소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7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