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금융·보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감독원#봉인조치#부원장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금융회사와 그 고객이 영향을 받아요.
금융회사와 그 고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봉인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봉인할 수 있어요.
지금은 봉인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봉인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제 금융회사를 더 빨리 막아 예금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문제 금융회사를 더 빨리 막아 예금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 범위가 넓어져 금융회사가 과한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.
검사 범위가 넓어져 금융회사가 과한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