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감독원#봉인권한#부원장보
AI 요약
- • 이 법의 핵심은 금융감독원의 봉인 권한과 부원장보 증원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.
- 현행 제29조·제40조를 통해 금고·장부 등의 봉인 근거를 명시하고 부원장보를 10명으로 늘리며 회계전문심의위원을 임명한다.
- 예상 효과로 감독의 합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나 권한 남용과 예산 증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774